국선변호사 선임 신청 방법｜조건｜신청요건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 방법｜조건｜신청요건

 

복잡한 형사, 민사 소송에 휘말리신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분들 계십니다. 이런분들께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신청방법, 조건, 신청요건을 한번확인해보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변호사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때 국선변호사를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 선임은 형사소송일 때에만 가능하며, 빈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사 선임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법원에서 변호인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께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사건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셔서 결정을 받으시면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국선변호사는 모든 상황에서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만큼, 국선변호사는 국가의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아래와 같은 선임 조건을 두었습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정한 것처럼 ①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선정되지만, ②항과 ③항에 속하는 경우에는 담당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고장 작성하는 방법 양식 제출기간 주의사항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

 

국선변호사 선임에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정한 국선변호사 보수 기준표에 따라 직무별 비용이 지급됩니다.

 

* 피해자 상담과 수사절차 참여, 의견진술, 공판절차참여, 수사절차 고판절차 서면제출, 피해자 관련 지원안내, 야간 휴일 출석 상담 등 업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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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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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홈페이지 접속 후 페이지 상단의 '신청접수'를 클릭하고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2. 이후 사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비용, 조건, 신청요건

 

3. 실명 인증후 지원서를 작성하고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인증번호가 발급되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이후 대법원에서 통보하여 국선변호사 선임결과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5.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서 pdf도 확인해보세요.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서.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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